수도권 규제완화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강력 반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프라임경제] 부산시는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성명서에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시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등 4개 과제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만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계속 주장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대응한다는 방침도 더해졌다.
 
시 관계자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완화될 때까지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서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