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9일부터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는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이동통신사가 갤럭시노트4·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을 인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방통위는 이통3사 팀장급 회의를, 17일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장려금 수준은 30만원 미만인 평소보다 20만~25만원 높게 지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돼 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 유도 및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실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19일 이통3사 영업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통3사에 시장질서 교란 및 소비자 우롱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방통위는 향후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