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민제안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고용영향평가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민들은 16일부터 30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고용영향평가 신청' 배너를 클릭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궁금한 정부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제는 올해 신설되는 '고용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중 평가 여부가 결정되며, 추후 평가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시행하는 '사전고용영향평가'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상황별로 고용효과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분석',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집중 평가하는 '위험성 평가'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컨퍼런스'를 개최해 금년도 평가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 전문가, 국민이 공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결과보고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에 DB로 구축되고 공개된다.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안이 실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평가 결과보고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분량과 쉬운 용어로 정리된 정책제안 중심의 요약본으로 제공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내부의 정책평가 및 컨설팅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4년간의 운영 결과,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민들도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 및 제도들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