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시행이 목전에 있지만, 고객들은 이를 체감하기에 앞서 준비조차 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지난해 12월 중 금융시장동향에서 지난달 말 예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406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치로,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심화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등이 국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더욱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감독당국이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상황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양상이다.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안마저도 지난 2013년 말 시작돼 아직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대출의 약정 만기인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내는 수수료며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원금상환이 아니라 이자만 내는 만기상환·거치식 분할상환형 대출에서 부동산 하락이나 금리변동에 유연한 새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상품 등을 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20% 수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연내 25%까지 끌어올리고 연 3%에서 3.2%대의 금리를 적용한 새 상품을 출시하자는 등의 구조적 개선책들을 내놓는 중이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등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이런 가운데 13일에는 기업은행이 다음 달 5일부터 가계 및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타 은행들은 수익감소를 우려한 눈치보기에 바쁘다.
중도상환수수료의 타당성은 은행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다. 대출금을 중도상환함으로 인해 은행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는 변동금리 상환 하에서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 더해 가계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부과수준과 체계 등에서 금융당국의 발빠른 검토와 개선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