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재 기자 기자 2015.01.15 11:00:16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노동·교육 분야의 구조 개혁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15일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2015년도 두 번째 계획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공정위 등 6개 부처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합동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산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5개 부처는 오늘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중점으로 업무를 보고한다.
그간 미래부 등 5개 기관은 10여 차례 이상 대면회의와 SNS를 통해 업무보고 내용을 조율하면서 부처별 보고 자료가 아닌 하나의 자료로 업무를 보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공공·노동·금융·교육에 이르는 4대 부문 구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공무원연금 및 노동·금융시장 등의 규제혁파를 강조하기도 했다.
◆창조경제의 진화…유기적 연계
5개 부처는 △창의가 살아 숨 쉬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 성장하는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꿔 선제적인 미래 대비 △우리기업의 세계 무대, 새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인 해외진출 촉진 구현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각 해당 부처에 따르면 우선, 창조경제는 기존 분절적 인프라를 유기적 연계해 혁신적인 창조경제 생태계 확충으로 발전한다.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기업과 1대 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된다. 수소자동차, 제로에너지 마을,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유통 허브 구축 등 지역별로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역혁신의 허브로 키운다는 것.
이외에도 선도 게임업체가 밀집된 판교지역을 혁신적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생적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 금융, 마케팅, 해외진출 등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앞으로는 활용 가능하다.
특히, 센터 내에 파이낸스존을 설치하고, 창업기업이 기술금융, 크라우드 펀딩 등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신설법인 수의 양적 성장이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대학생·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자도 5000명 규모로 양성된다.
창업 후 3~4년이 지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기술개발, 양산자금, 안정적인 사업 공간 등 패키지 지원도 마련된다. 오는 2017년까지 한국형 히든 챔피언 100개 육성이란 청사진도 나온 상태다.
이에 따른 실물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 구축도 절실하다. 관계 부처는 이를 위해 보수적 금융구조를 혁파하고, 우리 기업들이 창업-성장-회수 등 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100조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의 공급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과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기업에서 비창업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아직 남아있는 연대보증 제도의 잔재도 없앤다. 우리 금융의 혁신을 위한 금융·IT 융합도 적극 추진된다.
더불어 액티브X(Active X)가 은행, 증권업 등에서도 철폐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으로 전환go 전자금융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에 초점 '미래 대비'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에 맞춘 선제적 미래 대비도 눈에 띈다. 그간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 온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주력산업이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과 엔저 현상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제조업 혁신 3.0 전략' 등을 통해 2017년까지 4000개소의 스마트형 공장을 구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여기에 사이버 보안 등 SW기반의 신산업도 창출하면서 우리의 '디지털 파워'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토'를 더욱 넓히겠다는 큰 그림도 계획됐다.
바이오, 기후, 나노, 재난안전 등 유망 미래산업의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약 2조8000억원이 투자되고, 임상시험의 인허가 단축이나,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통한 실증 등 기술개발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도 뒤따른다.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방송 서비스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MMS(다채널 방송), 스마트 미디어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도입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칸막이식 광고 규제를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 완화도 기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영토 확장 원스톱 지원
앞으로 우리기업의 세계무대 도전도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 2년 연속 달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6개국과의 FTA 체결로 경제 영토도 더욱 넓어졌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올해는 FTA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역량도 높여 넓어진 경제 영토가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한중 FTA를 우리 경제 대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FTA를 통해 확보한 세계 3위의 경제영토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십분 활용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도 강화된다.
이에 더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소위 역직구도 활성화 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앞으로 각 관계부처는 올해를 대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는 더욱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