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IT와 금융 융합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올해 2000억원의 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이달말 자금 지원방식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초고화질(UHD) 정책방안은 올해 상반기 발표된다. 700MHz 주파수 대역을 놓고 이동통신사와 지상파 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 정책방안에는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 등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통신사의 결합상품 판매에 따른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된다.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포함 5개 부처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업무계획를 밝혔다.
다음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나타난 구체적 내용을 소개한다면.
▲(최양희 장관) 예를 들어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다. 미래부뿐 아니라 산업부·중기청·금융위원회까지 서로 협업해 올해 업무계획을 서로 비교·융합·통합 후 하나의 문장으로 녹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식이었다. 금융·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초고화질(UHD) 지상파 정책방안 마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기주 상임위원) 지난해 8월부터 미래부와 방통위 간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상파 UHD 정책방안에 대해 조기에 정부의 정책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양 부처 간 지상파 UHD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기, 필요한 주파수 및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 실시의 경우, 현재 EBS만 해당되는데 다른 확대방안은 없는가.
▲우선 EBS에 대해 MMS 시범서비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시범서비스 결과 분석 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이동전화 및 인터넷과 유료방송을 결합 판매하면서 유료방송 공짜 등 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이 벌어져 불공정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단통법 내 규제 내용으로 추가되는 것인지, 새롭게 내용을 담는 규제가 신설되는 것인가.
▲단통법과 직접 관련 없다. 통신사든 방송사든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결합 판매가 돼 있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서비스와 IPTV서비스·브로드밴드 서비스, 때로는 다른 형태의 방송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라든지 때로는 어느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한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거나 이용자·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결합판매시장에 대해 건전하고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이용자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관련해 올해 정책금융으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 기대 효과와 향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정찬우 부위원장) 핀테크 지원센터는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설치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자금 지원·인허가 문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금액은 2000억까지 지원되며 현재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에 들어가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
▲정책금융 지원 관련 △신보 △기보 △산은 △기은 등 핀테크 관련 지원기관이 상주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성장동력 100조원 투자 분야는 금융지원으로 보인다.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가.
▲우리가 현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보 △기보 △산은 △기은을 통한 대출과 보증공급을 총 포함해 잔액기준으로 180조원 정도다. 구조·대출선의 변화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대해 올 연말 약 100조원의 잔액기준을 융자나 보증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금산분리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바가 있는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첫 번째는 산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느냐에 관한 금산분리 완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대면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상 금융실명제 부분이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느냐다. 현재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 핀테크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최근 IT가 발전한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실명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핀테크 관련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보안성 심의 등 사전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데 편의성과 보안은 상대적이다. 보안성 심의 등을 철폐할 때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또, 편의성은 어느 기준까지 고려하는가.
▲보안과 편의성 부분이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 보안성 심의를 철폐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를 폐지한다는 것은 보안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사전심의라는 것은 사실 감독원에서 1회 한해 실시한다.
사전규제는 완화해 핀테크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되, 사후 점검·감독을 지속 강화해 보안 문제를 소홀하지 않겠다는 것. 기업들은 감독의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편의성 때문에 정보유출 등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다.
-창조경제비타민 2.0이 확대되는 이유는?
▲(최양희 장관) 비타민사업은 ICT기술과 다른 분야를 융합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 의료·농업 등 다양한 아이템이 발굴돼 진행 중이며 직접 미래부가 수행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다른 부처의 소요 제기를 받아 협의 후 예산을 배정, 주로 협업해 진행시킨다. 효과도 있고 실제적으로 산업으로 나갈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 강조를 더 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R&D가 양적인 규모로서는 세계 정상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질적인 성장으로 바꿔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R&D혁신의 주요 목표다. 기초원천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응용·개발 측에서는 사회·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이를 창업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체 연구 패러다임을 대폭 수술하는 내용이다.
연구평가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단순한 양적지표에 의존해왔다. SCI의 논문 개수나 특허 개수 등 단순한 숫자세기에 몰두한 것. 진정한 질적 지표와 질적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과 사회와 경제를 위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맞춰 평가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R&D혁신에 대한 초안은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차이나 데스크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가. 무슨 역할을 맡으며 누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관섭 1차관)오는 3월 무역협회 내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한다. 무역협회와 연결해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과 관련된 중국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차이나 데스크에 모을 것이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수출시장 개척·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및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중기 M&A 특화증권사 육성과 K-OTC 일부 신시장 조성은 어떤 내용인가.
▲(정찬우 부위원장) 중기 M&A펀드를 2~3년간 1조원 정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성장 회수할 때 M&A를 통한 성장부분을 말한다. 중기 M&A관련 특화증권사를 IPK 투자증권, 1개 민영 증권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정해서 이 자금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다.
K-OTC 일부 시장은 지난해 8월에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거래된다. K-OTC 2부 시장은 최소한의 주식거래 요건만 갖춘 중소 벤처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규 재도약 강화 방안으로 중국과 협정체결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제대로 된 대가산정이라든가 저작권 문제 들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우리가 공동제작을 한다면 하나의 좋은 틀이 될 것이다. 시청각물 공동제작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서 사례를 만들어가는 시범적인 협력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다.
-연대보증 관련 기존기업은 다른 금융권 채무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공급액 20% 수준 추진의 경우 언제까지 어떤 목표로 진행할 계획인가.
▲(정찬우 부위원장)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어 우수 창업기업부터 출발했다. 지금은 업종 구분부터 해소해 놓은 상태인데, 가상보증료가 높다보니 기업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상보증료를 △기보 △신보 △보증분류 대상 신용등급 기준 AA 등급 이상일 때 가상보증료를 폐지하고, 이 외 기업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되면 지금 현재 1%p 정도 되는 가산보증료를 반 이하로 줄일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요인이 수요 측면에서 있는 것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신규 보증분부터 AA 이상의 신용등급이 적용된다. 채권시장에서의 AA 신용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낮은 신용등급이다. 전체 신규보증액의 20%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AA 등급 이상 기업들에 대해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점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해 신·기보 보증대상 기업수가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1~2년 운용 후 연대보증 폐지를 받는 대상 기업이나 일반 기업이나 소위 대의변제 비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연대보증 폐지 대상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판교지역의 게임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이 담겨있는데, 미래부 중심에서 진행하는 게임산업 발전 내용은 무엇인가.
▲(최양희 장관)연결된 부처는 20개쯤 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담은 것이다. 우리나라 10대 게임산업 중 7개가 판교에 모여있다. 게임산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고, 후광산업이라든가 연계된 업체들이 창업 또는 운영하기 좋은 생태계다. 일단 △콘텐츠 △경영서비스 △멘토링 △글로벌 진출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창조경제 밸리 센터가 판교에 구축된다. 게임산업이 중요한 대표산업으로 연계하겠다는 전략이다.
-액티브X 폐지 관련 미래부와 금융위 간에 이해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액티브X는 폐지돼도 새로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 외국인들의 역직구에 우리 홈쇼핑을 활용하기 어렵다.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해외직판을 통해 페이팔 등을 통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제대로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철폐했고, 액티브X 이용 환경을 해소했고 해외거주인 외국인·교포 이용 제한 규제를 개선 완료했다. ID나 비밀번호 등으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도입했다.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 적용하는 문제만 남아있다. 해당 기관과 협조해 확산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미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액티브X 문제는 하나의 웹브라우저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업체나 유통·금융 업계서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정찬우 부위원장) 금융위와 미래부 간에 큰 의견 차이는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 조정과정을 통해서 조율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께 드리는 정책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국인에 대해 간편결제를 통해 액티브X 없이 물건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간편결제를 원하지 않는 보안을 강화한 구매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구동장치로 점차 전환할 계획이며 이는 미래부 주관이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은 카드결제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내국인 대상의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문제가 된다. 이미 해소를 한 것이고, 외국인의 역직구 길을 넓히기 위해 산업부는 케이몰 개편을 했다. 외국인 대상 영문 홈페이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액티브X와 관계없이 카드로 외국에서도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