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고 규제 또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부실한 파견업체의 불법파견 기승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근심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견·도급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이에 아웃소싱업계에서는 우호적인 관심의 눈길을 보내는 중이다.
◆파견업체 포함 고용서비스社 대상…내년 실시 예정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는 이를 수여한 업체를 선두에 세워 고용서비스 업체 인식 개선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처우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기대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김민규 고용서비스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파견업체, 직업소개소, 경비용역 등 종합고용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요건을 판단해 우수한 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근로자 대책으로 이번 인증제가 회자돼 파견업체만이 대상이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파견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고용서비스' 분야 업체 대상으로,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 등도 포함된다"고 오해를 바로잡았다.
무엇보다 법규 준수 업체, 근로조건이 우수한 업체들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사업 민간위탁이나 공공부문 도급·위탁 시 우대해준다.
김 사무관은 인증제 도입시기와 관련해 "인증제는 아직 준비단계"라며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경우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인증 후 인증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예산이 반영돼야 하므로 하반기 무렵에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실시한 '근로자우수파견기업 인증제'는 파견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증제로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와는 무관한 사업이다.
◆아웃소싱업계 "공정한 잣대 필요, 행정에만 치우치지 않길"
아웃소싱업계에서는 인증제 도입을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파견·도급 형태의 근로에 부정적이었던 선입견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기대감에서다.
이번 인증제는 파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소개소, 경비·청소용역 등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선상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대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일부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은 아닐지 공정한 잣대를 요하고 있다. 현재 평가사항, 심사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예의 주시 중이다.
아웃소싱업체 관계자 A씨는 "파견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것은 편파적인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직자 개개인에 따른 다양한 생활 방식과 요구 등 맞춤식 취업을 위해서라도 이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에 선발된 기업들이 신뢰성을 인정받는 만큼, 업계를 위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종필 마루HR 대표는 "교육 사업 부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들에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일자리 매칭과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은 물론 인력과 아이디어, 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사회적기업화를 고려 중인 박 대표는 간접고용·용역회사는 안 좋다는 이미지를 탈피, 거꾸로 요청이 쇄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아웃소싱업체 관계자 B씨는 "앞서 진행해온 인증제 대다수가 서류만을 살펴봐 인증제를 대비, 노무법인에서 컨설팅받는 기업이 꽤 많았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B씨는 "행정적인 것만 보지 말았으면 한다"며 "커다란 회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간업체에도 기회를 주는 인증제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말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