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가 구청장 고유의 인사권한인 부구청장(3급) 임용권 회복을 요구한 광산구에 상반기 시 결원충원 전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상식에서 벗어난 '싸구려 갑질'이 나왔다.
향후 시 교부금, 감사, 각종 평가 등에서 역차별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인사 교류 파동'에 따른 보복이 시작됐다는 시각이다.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시는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와 인사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뒤 12일 '2015년 상반기 시 결원충원을 위한 자치구공무원 전입계획 통보' 공문을 시달했다.
시는 행정 20명, 사회복지 1명, 공업 3명, 농업 1명, 수의 1명, 시설 4명까지 30명의 전입인원을 확정하고 동구에 10명 서구 11명, 남구 17명, 북구 9명을 배정했다.
광산구는 전입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문조차도 보내지 않았다. 광산구 인사담당자는 타 자치구에서 공문서를 복사해 오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다.
이를 전해들은 광산구 공직자들은 "참담하다. 치졸한 보복이다"며 "윤장현 시장은 광산구를 제외한 4개구 시장 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광주시는 공문에 '광산구 전입 대상자는 추후 인사교류 협약체결과 연계하여 추진 검토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향후 시와 인사교류 협약체결에서 갑의 입맛대로 응하지 않으면 계속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며 4개 자치구에도 경고용으로 활용하는 '슈퍼 갑'의 위용을 자랑했다.
법(규정)과 관행 중에서 갑의 입맛에 맞는 '관행을 고수하겠다'는 광주시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의 시각도 싸늘하다.
참여자치21은 지난 8일 "혁신되어야 할 구시대 관행을 들이대며 지방자치 정신을 위반하는 광주시위 태도가 시민들의 눈에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을 무기로 광주시 고위 공직자 승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13일 성명서에서 "윤장현 시장은 자칭 시민시장으로서 취임 초 시민과 공직자들에 대한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을 강조하며 '열린 광주'를 구호로 내걸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러나 실상 사장실 밖 일부 고위직 간부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민원인이나 공직자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 폐쇄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장과 5개구청장에게 이달 중 노동조합이 포함된 인사협의 논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자치구공무원 전입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