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운 기자 기자 2015.01.13 16:22:55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 이후 관내 복지시설 대상의 감찰에서 51건의 불법·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공무원의 아니한 업무 태도가 비난을 사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26일까지 4주에 걸쳐 12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하고 보조금 부당 집행 및 시설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의 45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877만원을 회수했다.
이번 감찰기간 드러난 위반사항은 대부분 노인요양원과 장애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입소자 인권유린과 보조금 운영, 피난·편의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담당공무원들의 관리감독 부실과 아니한 업무능력에서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군에서 실시한 이번 감찰과 별도로 전남도와 경찰에서도 보조금과 시설운영 등 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하고, 현재 담당공무원 등이 경찰조사를 받는 만큼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신안군은 이번 감찰을 통해 드러난 복지시설 지도·감독및 시설운영자에 대한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정례화와 함께 1시설 1담당 복지공무원제를 운영해 복지시설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더 이상 신안군에서 인권유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수시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