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도한 부담금으로 '전력·폐기물·안전'을 꼽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서도 '전력'이 6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폐기물'(51.2%), '안전'(5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력부담금'은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3가지 문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전력부담금 부과요율은 전기요금의 3.7%로 지출금액이 가장 크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지출이 부담스럽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높았다. 이외에도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기세 누진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응답기업의 평균 부담금 지출액은 970만원으로 이는 5년 전보다 18.7%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09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평균 부담금은 817만원이었다.
아울러 기업당 평균 3.3개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전력(89.7%) △환경개선(80%) △물(78.3%) 부담금은 기업 대부분에서 생산 활동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업 30.7%는 부담금 지출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이에 따라 '자금부족으로 추가차입'(34.8%), '거래처대금 납부지연'(19.6%) 등의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업들은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26.3%) △유사 부담금이 많다(21%)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한다(16.3%) 등을 꼬집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전력이나 물은 제품생산을 위한 필수 생산요소로 각종 부담금 때문에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도 있는 만큼 과도한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담금의 투명 관리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