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업무보고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하 노동부)를 포함한 6개 부처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차년도의 성과 본격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노동부는 첫 번째 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목표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돼야 할 네 가지 룰(Rule)을 제시했다. 네 가지 룰의 내용으로, 먼저 이 장관은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을 강조했다.
2016년 60세 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활성화하고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특례업종 조정 등 단계적 근로시간 총량을 감축하되, 재량·탄력 등 유연근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또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 논의를 통해 확정·추진해 불합리한 차별 개선, 남용 방지 및 고용안정 도모, 파견시장 질서 확립 등 고용형태별 사용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고용보험 20년,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혁신하고 수급기간·실업인정 등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上),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下)을 갖춘다.
아울러 저임금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출퇴근재해, 업무상질병 등 산재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여기 더해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가사근로종사자 고용개선 및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급구조도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정 납품단가 보장 등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성과공유를 촉진해 2, 3차 협력업체에 좋은 청년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모색, 파견·도급기준 명확화, 감독 강화 등의 추진을 통해 사내하도급 사용질서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과제는 오는 3월까지 집중 논의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계속과제는 노사정 논의를 지속 추진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상세히 알리고, 노사정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청회·토론회 등과 함께 노동부 주관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이기권 장관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 하에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앞으로 노사정위 논의 등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