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 대상으로 이번 주 중 중고폰 선보상제 조사에 착수한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각각 운영하는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내 실시한다.
중고폰 선보상 제도는 18개월 사용 후 단말 반납조건 아래 해당 단말의 미래 중고폰 가격을 미리 측정해 선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통3사는 각각 △SK텔레콤 프리클럽 △KT 스펀지 제로클럽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을 통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선보이고 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중고폰 선보상제 실태점검 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방통위 판단에 따라 증거수집 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의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3사에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보호대책을 재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이통3사는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며 지난달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각사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 1일부터 연장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18개월 후 단말 반납 때 시장가격과 선보상 받은 금액 간 차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말 반납 기준이 명확치 않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