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5.01.06 11:35:55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 본청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896명 전원이 2017년까지 정규직 전환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책의 골자는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을 아우른 공공부분 비정규직 1366명 중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896명 전원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300명은 사업완료 등 법·지침상 제외자를 뺀 나머지에 대해 계약만료와 함께 자체 전환시키며, 단시간 근로자 170명도 생활임금 적용 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내달 중 본청 소속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74명 직접고용 전환
시는 먼저 2월에 계약기간이 임박하고 처우가 열악한 시 본청 소속 74명의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전환대상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며, 1차 전환대상자인 본청 소속 간접고용 용역근로자는 청사방호(10), 청소(31), 시설관리(21), 주차(5), 민원안내(5), 조경(2)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각각 1월31일과 2월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접고용 준공무직으로, 관련법에 따라 2년을 근로하면 2017년 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 전환된다.
직접고용 준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안정은 물론 기존 경력을 인정한 호봉제 도입, 용역회사 경비(관리비, 이윤) 등의 임금 반영에 따라 근로자별 월 7만원에서 19만원가량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생활임금제, 지역최저임금제 도입해 취약근로자 처우 개선
더불어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임금체계를 통일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은 기본급 외에 연차수당, 교통비, 식대, 직무수당, 상여금 등을 매월 정기적인 통상임금으로 보장받게 된다.
광주시는 1차 전환대상자 74명을 직접고용하기 위해 1월 중 고용유지 조항이 명기된 근로계약을 체결, 오는 2월9일에 직접 고용에 따른 간담회와 함께 신분증 수여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전환대상자 822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각 기관별 경영효율성과 특성을 고려한 임금, 노무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또한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생활임금제, 지역최저임금제 등의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다 많은 시책들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윤 시장은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핵심이자 대원칙"이라며 "행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생생히 듣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강한 의지를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간접고용 대한 시의 사용자성 인정…노사관계 발전 기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본청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환영했다.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정책전환의 첫 대상이 간접고용의 전환에 있다는 사실은 과거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오를 수정해 광주시가 공공기관의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라고 평가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번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시 내외부의 많은 난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T/F운영, 비정규직 당사자 및 노동조합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려 노력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이는 시가 비정규직 당사자가 처해있는 조건을 우선순위로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책임 있는 시정으로 평가된다"고 논평했다.
여기 더해 "광주시 비정규직 정책발표를 시와 노조가 각각 노력한다면 비정규직 고용대책의 유의미한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향후 광주지역에 간접고용이라는 불합리한 고용구조가 근절될 수 있다는 신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