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선 기자 기자 2015.01.05 18:19:21
[프라임경제] "미취업 청년들이 스스로 '잉여(인간)'이라 부르고, 근로자 셋 중 하나가 비정규직으로 달려가는 '고장 난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상황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가 내후년인 오는 2017년까지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청년 고용률은 40.7%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청년실업률은 7.9%였다. 이는 다른 연령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률 목표치를 66.2%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65.3%보다 0.9% 개선된 것이며 정부는 내수가 완만히 회복되고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전통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을 위시해 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 불확실성 증가 및 조선·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 실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취업자는 올해보다 8만명 정도 적은 45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올해 66.2%를 달성하고, 남은 2년간 작년 증가율 4배가 넘는 3.8%p를 끌어올려야 70% 달성이 가능하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비정규직'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관건은 정부가 올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진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일자리 양극화는 가계의 임금 수준 격차의 확대를 의미한다"며 "이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의 가계소득 악화와 소비 침체로 연결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 사이의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비정규직은 정부 공식 통계로 지난해 8월 기준 608만명이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노동계는 실제 비정규직 규모가 800만에서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며 고용기간이 짧아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노사 반발
이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35세 이상에 한해 4년으로 늘리고 32개 업종만 허용된 파견근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에 대해 경제계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나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더 늘릴 것이라는 날선 주장을 펼치고 있다. 파견근로업종 확대의 경우 경제계는 기준을 획일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노동계는 파견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견지를 지속 중이다.
현재 이 문제는 현재 대통령 직속인 노사정위원회의에서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 중인 노사정은 오는 9일부터 임금과 근로시간 및 정년연장 3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오는 16일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사회안전망 정비와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