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5.01.05 11:01:44
[프라임경제]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 정부 및 중국 철강업계에 요구해온 일부 철강재에 대한 수출 증치세가 1월1일부로 폐지됐다.
5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보론 함유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봉강 등 철강재 수출환급 세율 조정을 승인하고, 지난해 12월31일 중국 재정부가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수출증치세가 폐지된 품목은 △보론강 후판·열연박판(HS72254091) △보론강 열연협폭코일(HS72269191) △보론강 선재(HS72279010) △보론강 봉강(HS72283010) 4종이며 보론강의 환급률은 당초 9∼13%에서 0%로 조정됐다.
그동안 중국 철강업체는 철강제품에 소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 수출함으로써 합금강에만 주는 9~13%의 환급혜택을 누려왔다. 이는 곧 중국 정부가 수출업체에 10% 이상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토록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한국철강협회는 2010년 이후 정부와 업계가 공조해 한·중 민관회의, 업종별 분과회의 등 중국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철강재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역시 매년 민관 철강회의 및 한·중 철강 통상회의를 개최해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며, 특히 철강협회는 국내업체의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오일환 상근 부회장이 직접 중국강철공업협회를 방문, 상근 책임자를 만나 중국 측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오 부회장은 중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오는 등 협회를 중심으로 중국 철강업계와 15차례에 걸쳐 통상협상을 전개한 바 있다.
철강협회는 이번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로 환급 품목인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봉강의 중국 수입량이 감소하고 증치세 환급 폐지가 모두 반영될 경우 수입단가가 10~15%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일례로 중국의 후판 수출단가가 559달러인 경우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면 643달러로 톤당 84달러, 약 15% 인상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중국산 수입가격이 올라 국내제품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다만, 중국 내 공급과잉 심화로 증치세 환급 폐지 영향 일부를 자체 흡수, 실제 단가 상승 및 수입량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향후에도 반덤핑 조사 중인 H형강과 보론강 열연광폭코일 등 타 품목의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협회 내에 가동 중인 철강산업 비상대책반 체제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한·중 협회 및 업계 간 대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2014년도 중국으로부터의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수입은 204만5000톤,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3만1000톤, 보론강 선재 79만5000톤, 보론강 봉강은 130만6000톤까지 모두 417만6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입하는 전체 철강재 물량의 31.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