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는 완전한 실패로 드러났다고 4일 지적했다. 지난해 세수부족이 당초 예상인 10조9000억원을 넘어선 15조원에 달하고, 가계부채도 1060조원을 상회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최 부총리가 경제를 망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 경제팀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수부족으로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내수부진은 더욱 심각해져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로 가계소득 증대시키겠다더니 제자리 걸음이고 가계부채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더니 반짝효과에 그치고 가계부채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자 가계부채는 106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3개월만에 급랭했다"며 "이와 함께 최 부총리가 지난해 세수부족이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15조원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크게 악화됐고, 다시 세수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2기 경제팀은 경제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겟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은 훼손시키고 △가계부채만 키우고 △일자리여건은 더욱 어렵게 한 초이노믹스에 실망하고 F학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 부총리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제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새로운 경제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