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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한파 와중에 한국이지론 2000억 구상, 왜?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1.05 0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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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이지론이 올해 '2만명·2000억원'의 대출중개 추진을 사업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한국이지론은 대출사기와 불법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의 피해로부터 서민들을 구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회사다.

금융감독원 사회공헌단과 함께 각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된 회사인 동시에 사회적기업으로도 인증돼 있다.

금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제도권의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골라 연결하며, 일부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는 최소 0.2~최대 5%p까지 고객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왔다.

즉 이 회사는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공공적 문제를 풀기 위해 '중개(연결)'라는 가장 '간접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기여한다.

◆2000억 목표,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이지론은 2012년 9월 상근대표 체제 전환 이후 283억원(2012년)이던 대출중개 규모도 1405억원(2014년추산)으로 껑충 뛰는 등 실적이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 목표치는 과도한 것으로는 폄하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서민금융 시스템을 통합하는 문제로 여러 기관들이 숨죽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반기에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기까지 여러 거물 인사들이 새 기구 수장직을 노리는 등 상황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현재 기능 중인 여러 기구도 지난해 수준으로 업무 추진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금융회사들에게 서민금융 역할 독려를 하기도 어렵다. 지난 11월 기준 금융감독원 등 자료들만 보더라도 이미 금융계 맏형격인 시중은행들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등을 크게 홀대하고 있다. 16개 은행 가운데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매출 비중을 줄여온 곳만 해도 7곳이었다.

◆민간과 연결고리, 거버넌스 모델 특수성

이런 가운데 한국이지론은 오히려 역할을 키우겠다는 역발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조직 자체가 공공과 민간의 중간적 속성을 갖고 있는 데다, 직접 일을 하지 않는 대신 전체적인 서민금융 매커니즘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중개라는 일을 하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공공과 민간 어느 쪽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준비라는 큰 이슈 와중에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사정에 역할론을 맡고 나선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제도로 바뀌는 큰 변혁 와중에 이는 각별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민금융의 시스템은 지금 논의 과정을 보면 직접 일을 맡는 형식으로 변모해 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민간과 연대해 거버넌스 방식으로 일을 해 온 한국이지론이 제도 변화 와중에 오히려 더 많은 숙제를 맡고 나선 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국이지론의 노하우와 책임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혹은 사장되고 말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난 연말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의 큰 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의 마지막 입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고, 이에 따라 하반기까지 여러 세부 구성이 추가로 논의 및 확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이지론 등 여러 속성과 장점을 지닌 기구들이 모두 하나로 묶일지 자회사 등 유연한 유기성 모델로 연동될지의 여지도 아직은 열려있는 것. 한국이지론의 이번 행보에 서민금융 전반의 변화 모습을 투영해 보려는 세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