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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1월1일부터 연장

방통위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지적에도 강행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01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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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3사는 1월1일부터 중고폰 선보상제를 연장 운영한다. 중고폰 선보상 제도는 18개월 사용 후 단말 반납조건 아래 해당 단말의 미래 중고폰 가격을 미리 측정해 선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당초 지난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없이 연장부터 강행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는 미래 중고폰 가격과 현재 지급되는 선보상 가격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 및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또, 18개월 후 단말 반납 기준이 명확치 않아 소비자 민원의 다량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 강구를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프로그램 종료 직전인 지난달 30일 방통위는 이통3사 상무급 관계자들과 이용자 보호 대책 관련 회의를 열었으나, 이통3사의 미흡한 대책에 다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통3사는 중고폰 선보상제 연장을 결정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기한 또한 정해놓지 않았다. 방통위가 요구한 이용자 보호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약관에 의한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연장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 

결국 프로그램 연장 유무는 온전히 사업자의 몫인 가운데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LG유플러스의 연장 결정이 경쟁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중고폰 선보상제 폐지도 검토하고 있었으나, LG유플러스는 연장 의지를 지속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6'를 통해 애플의 아이폰 단말을 첫 도입한 LG유플러스는 제로 클럽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 제로클럽은 LG유플러스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가입자 50%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LG유플러스가 이통3사 중 처음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연장을 밝혔고 이어 KT와 SK텔레콤도 연장 행렬에 합류하게 됐다.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이통시장에서 한 사업자만 중고폰 선보상제를 재도입해 운영한다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통3사는 각각 SK텔레콤 '프리 클럽' KT '스펀지 제로 플랜' LG유플러스 '제로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