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31일 인사발령문서를 보면 인사교류의 1:1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미래부에서 일방 전입으로 우본에 내려와 조합원들의 소중한 승진기회를 뺏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본이 전보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노조는 총 9명이 미래부서 일방전입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임성민 국제사업과장 △정일환 보험정보과장 △노기섭 창구망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상수 우편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정희 국내우편과 행정사무관 △고경술 국제사업과 행정사무관 △안덕기 행정사무관 △강성태 행정사무관 △최승영 행정사무관이 미래부에서 일방전입됐다.
이들은 3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우본은 3급 이하 인사권을 갖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여야는 우본의 독립직제를 약속했고, 같은해 6월 우본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기존 6급 이하 인사권에서 3급 이하 인사권을 부여받게 된 것.
이와 관련 노조 측은 "과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들이 우본으로 내려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독립성이 구축된 후 이러한 관례는 없어지고 있었다"며 "우정사업본부장은 법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4급·5급 인사들이 일방전입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가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의 임기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준호 본부장은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노조 측은 "관피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본부장의 추후 자리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라며 "미래부 장관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본부장의 향후 자리 보존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인사개입 재발 방지를 위해 미래부 장관과 단체 협약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내달 5일 세종시 우본을 방문할 계획으로 노조는 이때 미래부 측과 교섭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 측 주장에 대해 미래부는 이번 인사의 경우 독립성·자율성 훼손과 거리가 멀다며 반발했다.
미래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3급 이하 인사에 간섭한 적 없으며 이번 인사는 단지 향후 교류 차원에서 진행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전에 우본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우본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로 후보군을 미리 보냈다"며 "우본에서 미래부로 오기를 희망하는 직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