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 2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 3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진 원장은 먼저 "2015년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하방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실추된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기비행(計器飛行) 방식뿐만 아니라 시계비행(視界飛行) 방식까지 고려해 정확하고 민감하게 변화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정례적인 면담과 검사결과 이사회 설명회 등을 통해 경영상 취약점을 공유하는 등 상호신뢰의 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두번째로 강조한 '역동성'에 대해선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회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가 어려울 때 복원력을 갖도록 하는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독당국도 시장이 역동성을 갖도록 역할과 규제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수익원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신흥국과 금융회사 상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규제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진 원장은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방해해 금융시장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의 개입은 보다 긴 안목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수준만큼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감독당국이 큰 틀의 원칙을 제시하고, 시장은 주어진 원칙 하에서 스스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자율과 창의의 출발점이라 평가했다.
진 원장이 말하는 자율과 창의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강화해,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등 내부감사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하며,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감독업무 일선 및 금융시장 현장에 체화(體化)돼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렇게 감독 기조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는 시장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경직되고 보수적인 감독·검사 태도나 관행 등 규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뜻"이라며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