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이하 화력발전세) 세율을 현행보다 2배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수산단에 화력발전소를 둔 여수시의 세수증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회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을 기존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 각 발전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관할 소재지 지자체의 재원으로 징수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긍정요소가 되고 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이지만, 전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따라 65%가 여수시에 배분돼 시 재정운영에도 보탬을 주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2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