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오는 2015년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3대 노동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는 오는 2016년 60세 정년 연장의 법제화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 대표와 정부·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구조개편 기본 합의문'을 발표했다.
본위원회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 등 노사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공익위원 등 10명의 장관급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최고 심의·의결 회의체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진다'는 2대 원칙을 공표했다.
아울러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마련한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3개 의제는 우선 논의해 내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추진방향으로 노동이동성과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활성화, 원하청·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상생협약을 통한 동반성장 기틀 마련,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합의문은 지난 1982년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위기를 극복한 '바세나르 협약'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대승적인 자세와 타협으로 추진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