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다음 해 공공기관을 앞세워 노동시장 이중성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별로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 내년 한 해 동안 519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 현재 58세 수준인 정년이 2년 더 연장되면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지 못할뿐더러, 고임금 근로자의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0곳 중 3곳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별도 정원을 인정해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경력직 채용을 늘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