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인력운용의 유연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파견허용 업종 확대에 나선다.
특히 현행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안 입법 추진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산성 둔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담론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완화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도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을 비롯해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 것이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 입법도 고려 중이다.
다만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를 추진 중이나 노사정 간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노사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대표급 회의를 여는 등 가능한 연내에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대책으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노동계 반발이 거센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