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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대승적 차원 노사 대타협 필요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2.22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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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임기 기간 동안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 과제는 반드시 이뤄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 탄력을 떨어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세계경제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꼭 대타협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