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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판매점들 과태료

임혜현 기자 기자  2014.12.19 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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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판매점 14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들 판매점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통해 잘못된 유통구조 관행을 개선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이들 판매점 중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곳에 대해서는 1회 위반한 것을 참작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액한 각 50만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한편 조사를 거부한 2곳에는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