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4.12.19 16:18:00
[프라임경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의 예산이 크게 삭감돼 사업에 제동이 걸리거나 줄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광산구의회가 이들 예산에 대해 선심성, 보여주기 사업 등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산구의회는 18일 제20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해 의결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규모는 전년도 4145억 1800만원보다 425억200만원 증액된 4570억 2103만원으로 10.25% 늘려 편성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중 33건에 대해 43억 8229만원에서 20억 1640만원을 감액했다.
삭감 예산 중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9000만원이 감액된 2억 7969만원으로 확정됐다. 운영비 4000만원, 사업비 50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과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을 맡고 있는 곳으로 민 구청장이 민선 6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사)마을두레에 3년간 위탁해 현재 윤난실 전 광주시의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민선 6기 공약사업인 황룡강강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돼, 공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정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 등이 절반 이상 삭감되어 일부 정책은 시작도 못할 처지가 됐다.
또 △소촌아트팩토리 운영 유지비 △亞 다문화교류센터 건립 연구용역비 △희망우체통 운영관리비 △국창 임방울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행사운영비 △광산FC 운영비 △사회적기업지원 행사운영비 △지역전통(연고)산업 육성사업비와
△주민참여 활성화 민간 보조금 및 플랫폼 운영 물품 구입비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물품 구입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더하기지구사업비 △고객감동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비 등이 전액이 삭감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민간위탁사업자에서 이관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소요되는 차고지 임차료, 차량구입비 예산이 50% 삭감돼 반영됐다. 이관 시점을 살펴보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소리지만 내면에는 공단 이관 업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광산구보 발행비 18% △나눔활동지원비 32% △문화예술활동 육성 지원비 40% △유소년 추구리그 활성화 예산 38% △마을기업육성사업비 38% △지식재산도시 진흥비 45% △협동조합 도사 만들기사업 민간 보조금 50%은 물론,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민간 보조금 50% △공직자 혁신 워크숍 운영비 30% △경청소통 채널 구축비 45% △경청소통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30% △국제교류 사업비 67% 등이 삭감됐다.
김동권 광산구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안이 구민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를 최우선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개발 추진 등 필요 이상 과다 계상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