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핀테크 서비스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제2차 IT·금융융합 현장간담회'에서 참석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간편한 결제'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새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송금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문석 LG유플러스 부사장, 권치중 안렙 대표, 서진원 신한은행 행장, 정해붕 하나카드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KG이니시스와 KCP, BC카드의 간편결제서비스 시연회를 연 뒤 IT·금융 융합 저해 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IT회사 역시 전자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 중이나 IT회사만의 경쟁력을 활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서비스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금융당국의 보수적 태도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킨 원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IT·금융 융합 협의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과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 내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외국의 핀테크 모형을 가능하게 하는 단편적 접근 방식보다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언했다.
또한 금융위는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율을 재편해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핀테크 산업 자체를 육성해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시장 초기 단계인 국내 핀테크 산업이 낯선 금융규제 환경, 부족한 자본력과 같은 금융산업 적응의 한계로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에도 시장적응을 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금융사들의 정부 규제 완화와 지원 요청 등도 잇따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 신청 대상에 핀테크 업체를 추가하고 리스크 관리는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건의를 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한 건의 금융사고라도 나면 바로 지도하는 'No risk policy'에서 일정 한도 내의 금융사고를 인정하는 'Risk management policy'로 전향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더해 정해붕 하나카드 사장은 "모바일카드는 실물카드가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한 만큼 실물카드 없는 신용카드의 발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며 "모바일 카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NFC 인프라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IC카드 단말기 교체 때 NFC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 인프라 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난 신 위원장은 "모바일카드를 발행할 때 반드시 플라스틱 실물 카드가 있어야만 하는 점에 대한 지적은 바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현재 마련 중인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