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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광주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글쎄'

시정 19건 등 총 150건 '작년보다 2배 증가'…무관심·폐쇄성·갈등조장 여전

정운석 기자 기자  2014.12.19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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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7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지적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적 증가에 불구하고 의원들의 무관심, 폐쇄성, 집행부와 갈등 조장 등 많은 숙제를 남겨 행정사무감사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상임위원회가 처리한 사안은 시정 19건, 처리 23건, 건의 108건 등 총 150건이다. 상임위 별로는 운영위원회 4건, 기획총무위원회 49건, 산업도시위원회 97건 등이다.

지난해 시정 18건, 건의 31건, 우수사례 4건 등 6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제보를 받아 세밀하게 감사하겠다는 초심과 달리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와 과다한 자료요구 등 그동안 구의회에서 진행해 온 구태가 여전했다.

또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감사장 출석 저조 등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정사안을 구청 고위관계자와 연계해 의혹을 꾸준하게 제기,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점도 시정해야 할  대목이다.

여기에 감사를 매끄럽게 진행해야 할 상임위원장이 매번 주 질문자로 나서는 등 월권이 지나쳤다는 평이다. 

아울러 감사자료 비공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진행해 장소 협소 등으로 기자들도 출입이 자유스럽지 못하는 등 여전한 폐쇄성을 보였다.

이번 감사에서 광산구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시정요구 사항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개선 ∆원당산플랫폼 북카페 운영 기부금 투명 운용 ∆원당산 플랫폼과 공익활동 지원센터 사무실 운영비 중복 ∆학교급식지원센터 환경개선 ∆교육관계자 네트워크 부당 지원 ∆관급자재 관리소홀 ∆개인정보관리 철저 ∆보건진료소 약품관리 미흡 ∆불법건축물 수완숲지역아동센터 행정조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보조금 정산 철저 ∆계약서 없이 광산구장애인복지관내 바라밀 어린이집 운영 ∆문화행사 보조금 정산 철저 ∆협동조합 창출 수익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지원 ∆우리마을좋은사람들협동조합 허위 보조금 신청 ∆공수의사 위촉 투명 선정 ∆청소대행업체 수거차량 지원 재검토 ∆음식물류자체처리기 수집운반업무 대행업체 선정 부적정 ∆불법현수막 사후관리 철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