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 대책(이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차지 못하면서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발표하기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내년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표시점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지난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노동부와 기재부의 의견 충돌로 이달로 연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발표시점이 연기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노동부는 19일 열리는 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안이 다음주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의견 조율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지면 노동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여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