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업자들의 착복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업체가 인건비 명목의 지원금 34여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철저한 회계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시의회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업체 평가 매뉴얼 개정 등 준공영제 운영을 개선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개선 TF팀'을 구성해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17일 버스정책심의회를 열고 그동안 3년마다 산정했던 시내버스 업체의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를 1년마다 업체 규모별로 적정인원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정산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1월 시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만들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종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연, 광산4선거구)은 18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개선 TF팀'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최근 논란이 된 재정지원금 부당 지급 등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TF팀은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시민단체, 버스업체관계자, 회계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한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이병훈 노무사 등이 참여해 투명한 정산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종 의원은 인건비 부당지급 및 환수와 관련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정산의 투명화가 이번 TF팀의 주요 방향이 될 것이며, 연료비의 용도 외 사용 및 그동안 지적되었던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내버스회사에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로 560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10개 시내버스업체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 지급은 526억1100만원이었고 나머지 34억6200만원은 이익금으로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