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의 대표적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특혜시비 없는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강남구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대토지주 등에 특혜소지가 있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강남구는 △절차적 하자 △토지주 개발이익 특혜문제 △구역계 부당편입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고, 이런 의혹들은 감사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져 지난 8월4일 구역지정이 해제 됐다.
결국 2년여 동안 지체됐던 구룡마을 개발은 강남구가 일관되게 주장한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결정됐다. 이는 그간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이 일부 대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특혜조치를 차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강남구는 18일 구룡마을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상호 인정하며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의지를 각각 밝혔다.
우선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시행자 SH공사)로 하며 개발대상 토지를 공공에서 100% 수용하는 전면수용방식으로 추진하되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은 하지 않는다.
또 사업시행 절차 및 진행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이득은 구역 내 공공시설과 거주민 복지증진 등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을 전격 추진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 사업이 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추진을 위해 일부환지 방식 개발을 주장하던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향후 구룡마을 개발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불법부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재추진이야말로 거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수많은 논의와 명분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는 시민 생명 보호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