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방송시장 개방으로 국내 방송·영상 저작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TV협회)는 저작권 신탁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를 내년 상반기 설립할 예정이다.
케이블TV협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놓고 막바지 논의 중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업무 및 저작권 신탁 단체 인허가를 담당한다.
케이블TV협회 측은 "문체부와 조율 후 내달 사업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인허가를 받는 데 3~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협회가 추진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료방송사업자(SO)의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는 열악한 중소 방송사와 개인창작자를 위한 융합플랫폼 진출 및 저작권 관리를 지원하고, 방송사 간 저작물의 간편한 이용허락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방송영상콘텐츠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하고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해 회원사 권리 확대 및 침해 최소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는 열악한 중소PP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국제적 교류 확산에 따른 저작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케이블TV협회 측은 "한미 FTA에 따라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방송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군소 방송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작한 방송영상콘텐츠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창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송사는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민간차원의 저작권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 및 PP산업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또한 케이블TV협회의 저작권 신탁 단체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추후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이하 PP협회)'가 설립되면 소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지난 7월 PP산업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PP협회 설립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미래부는 현재 PP산업발전계획의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PP협회 설립안을 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PP산업발전계획에 따라 PP협회가 만들어지면, 이곳은 모든 PP가 가입된 사단법인으로 대표성을 갖게 된다"며 "일단 케이블TV협회가 저작권 신탁 단체를 만들고, 이후 PP협회로 소관을 옮길지 케이블TV협회에서 계속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문체부와 협의 하에 업무 이관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