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와 케이블TV업계·인터넷TV(IPTV)사들 간 첨예한 대립각을 나타내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안의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된 것.
이는 정윤회 사건과 관련한 여야 간 충돌로 비롯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논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여당이 응하지 않아 이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 전체 상임위원회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됐으며, 오후에 예정된 미방위 전체회의 일정까지 모두 미뤄졌다.
미방위 관계자는 "원내 상황이 해결되면 이후 미방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다시 일정이 잡힐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내달 중순까지 열리지만, 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케이블TV·인터넷TV(IPTV)·위성방송 점유율을 합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KT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 위성방송이기 때문에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점유율이 합산돼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 법률상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는 위성방송과 달리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합산규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KT스카이라이프 지부는 "합산규제가 도입된다면 최대주주인 KT보다 위성방송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위성방송 미래와 종사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합산규제 법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합산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 무산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한숨 돌린 상황에서 케이블TV업계는 아쉬움이 역력하다. 앞서 케이블TV업계는 합산규제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지난 12일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7일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는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다"며 국회 여야 의원 대부분이 합산규제 취지에 동감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무산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법 등의 주요 법안에 대한 심사도 잠정적으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