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선보인 이동통신3사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종료가 보름 남은 가운데 각 사업자들은 내주까지 프로그램 연장 여부 및 이용자 보호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2일까지 이통3사에게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연장 여부와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폰 선보상 제도는 18개월 사용 후 단말 반납조건 아래 해당 단말의 미래 중고폰 가격을 미리 측정해 선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단말 반납 기준이다. 파손에 따른 단말 반납 기준 미달 때 고객은 직접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 이통3사의 단말 반납 기준이 각각 다르고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한 특정 단말과 특정 요금제 가입 고객 대상에게만 선보상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기본원칙인 이용자 차별 금지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만큼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며 조사·제재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통사에 이용자 차별과 고가요금제 유도 등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이통3사에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내주 검토 후 이행계획과 기준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 한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18개월 후 소비자 민원 발생 소지가 많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명령 및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통사는 이 프로그램 종료 때 기존 가입자에 대한 대책과 프로그램 연장 때 이용자 보호 대책이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사업자라도 프로그램을 연장한다 하면 다른 사업자들 또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칼자루는 LG유플러스가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이폰을 첫 도입한 LG유플러스가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인 '제로(0)클럽'을 통해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데 따른 해석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가입자 50%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현재 내부 실무자 검토 작업 중이며, 이번 주 내 이행계획서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다른 사업자들의 결정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KT는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