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 과거 우리 국회의 모습은 외신들을 통해 한국의 정치수준이 여전히 후진적임을 보여줬던 그리 유쾌하지 못한 기억들이 있다.
고성과 육탄전을 물론 현직 국회의원이 최루탄까지 터트리는 장면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대립과 반목이 누적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회는 국민들이 보다 잘 살고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실 올 한 해를 되돌아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전원 직무 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년 동안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이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임금도 임금이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 인력에 국회의원의 활동유지비까지 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그대로 헛돈이 된 셈이다.
그나마 올해의 끝을 얼마 안 남겨 놓은 상태에서 내년의 예산처리로 한 자리에 모였었지만 새누리당은 아이들의 무상보육예산을 지방 교육청으로 넘기려 하고 담배세 인상을 주장한다.
새정연은 법인세를 올리고 4대강과 방위산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해 양자가 날 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일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심어준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민생 안건들은 바로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것들이라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또 충분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며 상대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은 375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왜 늘어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정가능한 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속 시원히 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
대통령조차도 작금의 우리 경제가 위기임을 인정하고 재정적자를 감당하고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다는 시정연설을 했다. 중대한 시점으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채를 생각한다면 여야가 방관만 해서는 안될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일에서는 항상 골든 타이밍이 존재한다. 해당 타이밍을 적절히 치고 나가면 상상 이상의 성과로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 반면 골든 타이밍을 놓치면 두고두고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하며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다.
역대 정권의 누적된 부채가 규모를 더해 가속화되고 국내경기는 물론 세계의 경기까지 햇살을 기대하지 못하게 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충분한 방어태세로 전진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선진화된 국가 운영은 규모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이 이뤄진 시스템으로 위기 상황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한 순간 모두가 진퇴양난의 도가니에 빠져버리는 수가 있다.
2014년 대한민국은 확실히 '내우외환'의 시기다. 세월호 참사로 깨닫게 된 국가시스템의 문제와 적폐 그리고 보신주의를 척결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화합과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