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생존가격 어젠다' 세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주목받고 있다.
당초 소상공인연합회는 출범 초기에는 기대만큼이나 걱정어린 시선을 받았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지만 출범을 준비하던 단체가 둘 등장했고, 결국 통합은 됐지만 이들이 서로 화학적 결합을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지난 4월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했지만, 당초 공동회장 2명과 직원 3명이 전부라 크게 하는 일이 없이 연락사무소격의 제한된 성격에 한동안 만족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속해 있는 34개 단체가 내는 월 700만~800만원이 예산의 전부라는 분석이 유력했는데, 이로써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마저도 힘겨운 사정이 뻔히 예상됐기 때문.
결국 각종 정부 지원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큰 역할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안타까운 지적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단체의 이권보다 약자 보호에 힘쓴다는 당초 출범 철학에 입각해 나름대로 의미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이 목말라 하는 상가 '권리금' 보장 문제에 대 공론화에 불을 당겼고, 소상공인들도 출혈경쟁에만 내몰리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이윤을 올리도록 적정가격 최하한선을 가이드라인으로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존가격'에 대한 법제화 검토도 시도했다.
특히 연대성 수석부회장을 축 삼아 생존가격에 대한 특별팀으로 뭉쳐 개념 정립과 토론회 등 대중적 인지도 제고 준비와 공감대 형성을 진행했다.
불과 연초까지만 해도 '생존가격은 곧, 소상공인끼리 담합해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사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높다는 불법성 지적이 이에 대한 반응의 전부였다.
하지만 거급된 세미나를 통해 대중과 접점을 넓히고 변호사 및 교수 등의 자료가 보강되면서 논의의 질이 높아지는 점을 보여주자 호의적 반응도 생기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말 세미나에서는 발제를 맡은 길기관·조영관 변호사가 2007년 미 연방대법원의 Leegin 판례에서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소극적 시각을 100년만에 바꿨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승현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유럽연합(EU) 경쟁법 및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실질적 지침서'까지 연구해 "독일의 경우 일정한 '간이 카르텔'은 규제하지 않고 허용한다"며 생존가격 같은 개념은 선진국도 이미 사실상 허용함을 입증하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서점들이 오래 부르짖은 '도서정가제'가 현실화된 데 크게 고무됐다. 무엇보다 도서정가제는 '공급율 문제'를 개선해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급율은 정가 100인 책을 대형 오프라인서점과 온라인서점, 동네서점 등이 제각기 다른 조건으로 출판사로부터 공급받는 개념이다. 매출이 높고 부도율이 낮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받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문화산업인 서점업에까지 이 같은 경제논리를 갖다 대는 것은 문제라는 점이 해외의 각종 제도와 사례 연구 결과 드디어 윤곽을 드러낸다.
독일의 경우 '도서재판매가격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서점이 규모와 채널이 다르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출판사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했다. 독일은 과거 공정거래법상 책의 경우 공급가격을 하나로 묶어놓도록 했었다.
즉 공정거래법상 특수한 허용 케이스 정도로 했던 것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아예 특별법 반열에 올린 것이다.
이 같은 개념을 우리 제도에 접목하는 경우 특히 공급서점의 생존가격과 공급율의 인과관계라는 주제로 다루면 더욱 설득력이 높아진다.
공급율을 달리하는 채널 간 가격차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고스란히 규모가 작은 서점이 어렵게 경쟁에 임하게 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작은 서점들이 제대로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
더 나쁜 공급율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당화 논거가 이미 연 부회장 중심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둬온 생존가격 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생존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다수의 야권 정치인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정세균 의원 등 당권 주자급 인사까지 관련 세미나에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는 등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생존가격과 공급율 문제가 함께 폭발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진행 중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