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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식 손보협회장 "합리적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총력"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 최선…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15 09: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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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2010년 이후 4년만에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현재까지 약 86% 수준으로 겨울철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손해율이 약 88% 달할 것"이라며 "영업적자가 지속되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보업계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교통사고 예방활동 등 자구 노력을 통한 손해율 개선에 꾀했지만 업계 노력만으로는 경영개선이 어렵다"며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해 불합리한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보업계는 보험료 지급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소비자 및 유관업체와의 분쟁을 감소시켜 손해율 안정화에 힘쓸 예정이다. 경영정상화 대책은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인 물적담보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주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렌트비 지급기준 합리화,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협회의 노력도 계속된다. 

그는 "총리실이 2013년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택한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문제 병의원·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민·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여기 더해 장 회장은 "최근 보험사기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사기범보다 약한 점은 사회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협회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보험사기 처벌 양형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현재 손보업계가 겪는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하려면 업계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시의성 있는 뒷받침 및 '보험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