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사는 정부지원금이 지역 여건에 비춰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매입한 주택 공실률이 높아 연간 2~3억원 적자가 발생한다며 국비 45억원 반납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이하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임차해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가 5%를 각각 부담해 이루어진다. 현재 광주도시공사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 세대수는 877세대, 이중 277세대는 세입자를 찾지 못해 공가로 남아 있다.
도시공사 내부자료 '맞춤형 임대주택 관리현황'에 따르면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안전, 관리문제 등을 이유로 빌라형 주택 입주를 기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공가 277세대 중 234세대가 북구와 광산구 지역으로 교통과 학군이 좋지 않아 입주를 기피하고 입주희망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나 계약율이 저조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호당지원사업비가 낮아 시내권 및 양질의 주택 매입에 애로가 있다'고 작성됐다.
특히 '관리대상 주택이 광주 전 지역에 산재해 있지만 공사인력 5명이 매일 순회하며 청소, 수도검침, 시설점검 및 보수,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는 직접관리의 한계가 있고 관리운영비용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2억~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돼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정부가 책정한 광주지역 호당 가격은 6600만원으로 지난해 337세대를 매입했다. 2014년에는 호당 67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17호만 매입하는데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잔여물량 매입 포기시 일부 비난여론의 소지가 있다며 공가해소사항을 고려해 차후 신규매입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 또 국토부에 호당 사업비 인상과 관리운영비 지원 등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매입해야 하는지 많은 회의를 진행했다"며 "공실율을 낮추기 위해 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해도 계약포기가 과반을 넘는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한 올해 사업비 45억원을 사실상 반납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