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코리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11일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통해 포털 3사는 인터넷 규제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 최소화에 입장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장은 "각 규제 당사자별로 대안을 만들다 보니 규제에 대한 철학은 사라지고 개별 규제만 살아남아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들로 변한 경우가 많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규제는 국제표준에 맞게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규제 역차별 사례로 모바일 결제시장을 꼽으며, 규제 일변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국내 IT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규제에 막혀있는 사이 페이팔·알리페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시장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규제 일변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외 기업들이 준비를 끝낸 후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규제 해소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내사업자들이 규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상태서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가진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한다면, 우리나라 IT기업들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수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장은 모바일시장 규제에 대해 "과거 온라인 규제를 모바일로 전이시키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체 등을 통한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모바일시장에서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애플 등의 글로벌 사업자가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제규범 수용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로 인한 사업자 간 역차별에 대해서는 "인터넷은 경계가 없는데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이한 법·제도가 있다"며 "사업자에게 충분한 자유를 준 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정부가 나서야 하며, 같은 주제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협의체 또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부장은 정부의 규제정책보다 민간에서의 자발적 규제 및 리더십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인터넷에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진다면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불리한 환경이 돼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은 갈라파고스화 될 것"이라며 "결국 사용자가 중심이 돼야 하며, 관련 규제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쉽게 성장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장은 역차별 문제에 대해 국내기업 보호 정책으로 맞수를 놓았다. 국내 인터넷 기업 보호 명분으로 펼치는 정책 및 규제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부장은 "구글지도 서비스가 유일하게 안 되는 나라가 쿠바와 한국"이라며 "K-POP과 한류열풍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구글맵이 왜 안되느냐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사용자 혁신을 위한 서비스를 저해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공동으로 논의하고, 이러한 규제는 보호 또는 차별이 될 수 있으니 함께 규제를 철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재성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글로벌 및 국내 업체에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필요하고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며, 규제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