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인터넷 생태계 구축과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 법·제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윤종록 차관은 산업규제가 국내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 차관은 "국내 인터넷업계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둘러싼 규제와 좁은 내수시장에서 발이 묶이는 동안, 알리바바·텐센트 등은 파죽지세로 성장해 글로벌 플랫폼 영향력을 키웠다"고 제언했다.
이어 "역동적인 인터넷 생태계 구축과 관련 산업을 한 단계 더 발돋움시키려면 인터넷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인터넷 기업이 기존 산업규제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개선 중이며, 전자상거래·사물인터넷·인터넷 금융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 차관은 이날 오후 인터넷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를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한다.
윤 차관은 "디지털 지구는 20세기 경제영토며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한국경제가 버티고 있다고 감히 확언한다"며 "미래부는 인터넷기업들이 디지털 토양에서 외국과 당당히 맞설 수 있게 글로벌 수준의 법·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윤 차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440억원 중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영역에서만 88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ICT에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정적·입법적 개입은 인터넷 산업의 혁신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다음카카오 감청사태를 비롯해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당국의 규제방침 및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논란 등을 언급하며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산업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 "인터넷에 대해서는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을 거들었다.
아울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섣부른 규제가 IT 산업적 경쟁력을 추락시키기 때문에 IT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자들 또한 이용자 정보보호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는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코리아 3사가 한 자리에 모여 인터넷 정책을 진단했다. 인터넷정책을 주제로 3사 관계자가 국회 토론회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