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업무를 회수해 재위탁할 목적으로 설립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이 광주시의 부정적 의견에도 설립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승유 광산구의원(사진)은 10일 제20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시설공단 추진 당시 광주시의 협의의견에 의하면, 광산CC운영권 회수가 확정된 후 공단설립 필요, 공단설립 위탁업무의 사업성 분석 필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차원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적정, 비용측면에서 민간위탁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립도가 낮은 광산구에서는 신중한 검토와 각 분야별 전문적인 사전협의와 재정 운영 비교검토 등 운영방안에 대한 체계적·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부족함에도 공단설립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타 자치단체에서 광산구와 유사하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사례와 재정적자를 들어 사업 변경을 촉구했다.
조 의원 "인천 서구와 남동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해 민간위탁으로 되돌렸던 사례가 있듯이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공단과 유사한 공기업에는 방만한 운영 때문에 발생된 재정적자로 인해 통·폐합,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공기업 중 광주지역 7개, 전남지역 23개 공기업이 748억원의 손실이 발생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이관 시 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02억원에 대한 지급 대책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에 대해 운영수지 비교분석을 면밀히 검토해 공청회·보고회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는 광산CC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광주시와 2차에 걸쳐 사전 협의하고 지난 9월 광주시 종합감사에서도 설립타당성 및 적법성을 검토했으나 지적이 없었다"며 "미화원 퇴직금 102억원은 고용승계될 경우 퇴직금 부분도 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