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간 개인정보보 기능 업무 이관 문제가 5개월간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백기승 KISA 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KISA 간담회를 통해 백 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기능 업무는 NIA와 함께 하지만 KISA 비중이 더 높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괄적으로 대응 및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은 KISA뿐이며, 한 곳에 이런 부분을 몰아 시너지를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정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KISA로 통합 검토하겠다는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지난 7월31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된 '개인정보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내년에 KISA는 범정부적 개인정보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 확충되고 정책지원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KISA에 통합시킨다는 검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실태점검·사고조사·사이버사기 대응 등 관련 기능 확대 및 인력보강을 통해 KISA 역할이 기존보다 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ISA와 NIA에 따르면 당장 한 달 뒤면 2015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지난 7월 이후 구체적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업무 이관 등에 관련된 회의조차 5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KISA 관계자는 "산하기관으로서 정부부처 간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7월 이후 진전된 것은 없다"며 "백 원장의 이번 발언은 조만간 업무 이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정부에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신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부처는 KISA와 NIA가 속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공공기관 기능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