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업자들의 착복과 치부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특히, 광주 동부경찰서가 기울기를 조절하는 균형장치를 무단 해체하고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로 시내버스업체 5개사를 입건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시내버스업체는 시민안전을 뒤에 둔 채 인건비를 착복,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이를 묵인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참여자치21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6년 12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운전원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업체의 관리직과 정비직, 임원 인건비는 원가를 산정해 시내버스업체에 건네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는 시내버스업체가 관리직과 정비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내버스업체의 인건비 착복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시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로 560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10개 시내버스업체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 지급은 526억1100만원이었고 나머지 34억6200만원은 이익금으로 처리됐다. 이 30억원을 웃돈 인건비를 착복한 것.
업체별로 을로운수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관리직 12억6500만원과 정비직 6억9100만원까지 총 19억5700만원을, 현대교통은 같은 기간 관리직 7억8100만원과 정비직 4억700만원, 총 11억8800만원을 착복했다.
착복 금액은 세영운수의 경우 2억6600만원, 라정시내버스는 2억3200만원, 천일버스는 1억9500만원, 삼아교통은 1억5300만원이었다.
다만 대창운수는 정비직 인건비 중 4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관리직 인건비는 9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000만원이 원가보다 더 들어갔다.
참여자치21은 "시내버스업체는 시민안전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착복해 이를 이익으로 취하며 광주광역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는 부당하게 지원한 시민 세금 41억1400만원을 즉각 환수해야 하며, 매년 지원한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의 원가 산정이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