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 인구비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서 보듯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여·야 등 이해관계에 따라 셈법과 대응은 다르지만, 지금이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적기인 것만은 틀림 없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책은 '비례대표제 확대, 구조화된 다당제, 포괄형 연립정부'를 핵심 요소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한국 정치체제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돼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좌·우·중도 정당들이 연합하는 포괄의 정치가 펼쳐지는 합의제 문주국가 건설을 우리 시대 정치제도 개혁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지금과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양당 기득권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형 민주주의로는 한국의 정치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도 실현할 수 없다.
저자는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서 지난 10여 년간 집필했던 합의제 민주주의 관련 논문과 칼럼 등을 원재료로 책의 논지와 이론 틀을 구축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논의들을 이 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