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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엉터리 행정에 아이들 4000명 꼬르륵…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 대상인원 잘못 파악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2.04 16: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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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윤장현)가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상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 4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점심을 굶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광주시 행정계획에는 3년 동안 예산상 대상 인원수 변동이 없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와 김옥자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학기 중 휴일 급식을 지원한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수가 1만530명이었음에도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6500명만을 편성했다.

광주시 행정계획에 따르면 4000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토·일·공휴일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식사 제공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아동 및 학교급식 지원아동들에게 학기 중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평일에는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만, 휴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시교육청이 시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청이 다시 구청에 예산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이다.

지원된 예산은 2011년, 2012년도에는 22억 3569만 6000원이었고, 2013년도부터는 29억 9000만원이다. 1인당 급식단가는 4000원씩이며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5946명을, 2013년도에는 1만530명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청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는 5946명으로 일치하지만 2013년도부터 6500명으로 편성해 실제 지급 학생과 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급일수도 2011년, 2012년도에는 94일이었지만, 2013년부터 115일로 편성해 실제 지급일수와 오차가 있다.

김옥자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대상인원이 1만명이 넘는 데도 6500명만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굶으라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한 명도 점심을 굶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