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0일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영선 한국경제학회장은 FTA의 성공요건을 무역보다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 학회장은 “샌드위치 위기론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기술도입과 투자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차후 한중일 FTA를 통해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산인구 감소와 노령화 저출산화는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잠재 GDP 성장률은 하락해 경제 활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학회장은 정부주도형 성장모형 이후의 모형 재정립이 실패와 형식적인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꼽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세계화, 정보기술혁명, 민주화,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여건들 속에서 외국투자가 쉽사리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균형발전전략 재검토, 기업투자율 제고 등을 통해 경제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의 체재 개편이 큰 과제이고, 시장 개방 없이는 큰변화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정당제도가 불안해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단임제 개헌이 경제를 끌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