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 최저임금 100%가 적용돼 각 아파트 단지마다 경비원에 대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 실시한 경비원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864곳의 아파트 단지 중 12.0%인 104곳이 1명 이상의 고용인원 감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고용인력의 4.0%가 고용조정 대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달 중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2일 오후 국회는 아파트 경비원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예산이 신규로 51억원 추가 증액돼 고용 불안에 처한 아파트 경비원 근로자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
이와 관련 김성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새누리당)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돼 정말 다행스럽다"며 이번 예산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아파트 등의 경비직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또 당초 경비직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던 것을 100명 중 12명 이상까지 완화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60~70대 고령자를 받아주는 거의 유일한 일자리인데,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 않기 위해서 일자리를 뺏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원 근로자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입주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지역구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을 직접 만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경비원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간담회에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해 정부 고용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CCTV 등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경비원을 대체하는 아파트들이 늘지만 경비원이 하던 청소나 제설, 택배 수령 및 교통정리 같은 각종 생활편의서비스 비용이 추가로 들어 오히려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세대별로 한 달 7000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같은 경비원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