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공동으로 4일 오후 4시부터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현행 진료비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 삼아 '제6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포럼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이번에 공동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의 진료비 지출을 총괄 관리해 지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요양기관은 모든 사회보험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진료비 심사·지급 후 각 보험자와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변창석 변호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영경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김종명 정책위원(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포럼 주제는 다소 민감할 수 있으나, 그럴수록 각기 다른 입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올바른 해결방안들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