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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규직 도입 검토한 바 없다" 해명자료 발표

일부 언론보도 내용 사실무근…"관련부처 협의해 나갈 것"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2.02 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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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중규직'도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노동시장 개혁'에 관련해 정부에서 새로운 고용형태인 '중규직'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고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 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 형태를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규직'은 정규직이지만 시간제 근무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직군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정규직(중규직) 도입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검토한 바도 없다. 또한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 완화도 사실과 다르고,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없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부연했다.